포천시는 2024년 12월 10일 기준, 법적 요건을 충족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사례는 없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초기 홍보 단계에서 제시된 건설계획이 사업계획 승인(건축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관계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초기 홍보 자료만으로 투자나 계약을 결정하는 것은 매우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단순 소비자가 아닌 사업 참여자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연, 변경, 취소 등과 같은 위험을 사전에 인지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투자금을 반환받지 못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환 조건과 사업 구조 역시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포천시 관계자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경우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지만, 초기 단계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참여할 경우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모든 계약과 투자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