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신재생에너지 이미 대안” VS “건설이 순리”

▲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세계로컬신문 라안일 기자]2012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전 세계는 탈원전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공약으로 내걸고 탄생했다.

첫 출발점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묻는 공론화이다. 전국 각 지역을 돌며 공론화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13일 대전에서도 5‧6호기 건설 공방이 벌어졌다.

신고리 5·6 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주최하고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가 주관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전지역 토론회가 13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원자력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 시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건설 찬성 측과 반대 측에서 각각 2명의 전문가가 진영의 입장을 발표하고 갈등해소 전문가 2명이 토론을 펼쳤다. 이어 발표자와 토론자들이 참석자들과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찬성 측은 경제적 이유로 반대 측은 인문학적 가치를 들며 공방을 벌였다. 특히 재생에너지의 경제성과 원전의 안전성을 놓고 양측이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대전지역 토론회에서 시민들이 토론을 듣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찬성 측 첫 주자로 나선 임채영 한국원자력학회 박사는 신고리 5·6 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국가정책의 신뢰가 무너지는 등 손해가 훨씬 크고 에너지 안보와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신고리 5·6 호기 건설이 중단되면 금전적인 손해와 별개로 국가정책의 신뢰가 무너진다.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뀐다면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후속 정책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 및 분쟁, 지역주민과 이주보상 등 갈등을 빚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임 박사는 경제적 문제도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중단 시 발생하는 2조 8000억원의 비용을 감안해서도 신고리 5·6호기가 건설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임 박사에 따르면 신고리 5·6 호기가 건설 중단 시 사업비 집행액 1조 6000억원, 계약해지 보상비 1조원, 건설중단 소요비 1000억원, 부지 복원비 700억원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1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 박사는 “원전은 여전히 경제적이다. 사후관리비용이 고려되지 않아 원전 비용이 저렴하다고 하는데 원전은 사후처리비용이 적립된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금액이 아니”라며 “산업부장관이 말한 미국과 영국에서 원전이 신재생에너지보다 비싸진다 것은 맞다. 하지만 미국은 태양열효율이 우리의 2배이고 땅값도 싸다. 이런 조건에서는 신재생이 맞다. 하지만 한국은 원전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잘라 말했다.

또한 신고리 5·6 호기 건설 중단의 최대 요인인 안전성과 관련해서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했다.

임 박사는 “신고리 5·6 호기는 세계 최초로 운영되는 3세대 최신형 원전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이 같이)안전성을 확보했다면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피력했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도 신고리 5·6 호기가 기존 원전에 비해 10배 수준 안전성 뛰어나기 때문에 건설을 중단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정 교수는 “신고리 5·6 호기는 노심용융을 막고 격납건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여러겹의 방어수단을 가지고 있다”며 “설령 외부로 누출되도 그 양은 미미하고 대응할 시간은 충반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들은 안전에 있어 100% 확신은 없고 고리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는데 굳이 이 지역에 더 지어야 하는 지 의문이라고 했다.

장다울 그린피스 선임 캠페이너는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원전이 조성된 1978년 시대정신이 경제성장이라면 2017년 현재 시대정신은 풍요로우면서도 안전한 시대”라며 “고리지역에 원전이 밀집돼 있다. 신고리 5·6 호기를 최대한 안전하게 설계한다고 하지만 100% 안전하지 않다. 경제적 효과 때문에 원전을 안고 가야하는 지 고민할 때”라고 조언했다.

장 캠페이너는 전 세계가 에너지 전환을 꾀하고 있고 재생에너지가 이미 대안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원자력을 안고 갈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원전의 최후의 보루가 경제성이다. 하지만 2025년이면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더 높아진다”며 “원전은 시간이 지날수록 비용이 상승한다. 고용측면에서도 원전은 힘을 잃고 있다”고 전망했다.

▲시민들이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라안일 기자>

이어 “원자력이 현재 발전원별 정산단가가 가장 저렴하지만 경제성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설정하는 것은 무리다. 특히 국내 재생에너지는 정부 지원을 받지 않았지만 원자력은 40년간 정부지원을 받은 상태에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세계는 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변동성을 이야기하는 데 기대했던 생산량도 나온다. 독일은 2016년 5월 재생에너지로 99%, 포르투칼은 100% 전력을 공급했다”며 “애플은 이미 현 시점에 모든 데이터센터를 신재생에너지로 돌아가고 있다. 매장 등에서도 96%의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돌린다. 이는 단순 환경 때문이 아닌 비즈니스 측면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한병섭 원자력안전연구소장은 전남 영광의 한빛원전 부실시공을 예로 들며 국내 원전의 안전성 의혹이 풀릴 때까지 신고리 5·6 호기 건설은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소장은 “현재 원전 고유의 안전성 확보를 공학적으로 해석할 때 당연히 있다고 생각한 것이 잘못된 것일 수 있다. 본체가 우리가 기대했던 구조, 성능을 가졌을 거라고 판단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며 “안전문제 의혹이 풀릴 때까지 쉬어가도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상품은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으면 팔 수 없다. 원전 또한 국민이 선택하지 않으면 필요 없는 기술”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빛원전의 경우 핵연료 외벽건물에 콘크리트 타설이 안 되는 부실공사가 일어났다. 건설 때부터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됐다”며 “최고의 기술은 가졌는지 몰라도 최고의 도덕성을 확보하지 못 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를 은폐한 것이다. 신고리 5·6 호기 건설보다 안전성을 위협하는 것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발표가 끝난 후 갈등관리전문가들은 양측의 주장만 강조하는 토론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토론회가 상호적인 토론을 통해 양측의 입장을 수용하고 수렴하는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서정철 (사)한국갈등학회 이사는 “이날 토론회가 양측 입장을 발표하는 형식이 됐다. 수용하고 수렴하는 성숙된 모습도 필요하다”며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상호 입장이 변화지 않는 상태에서 토론하면 어느 한 쪽의 입장을 반영하더라도 승복이나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로가 경제적 가치, 인문학적 가치를 주장하고 있다. 미래 가치에 대한 논쟁으로 가치의 충돌도 논의하고 있다. 가치라는 것은 자신의 우선순위로 쉽사리 바뀌지 않는다.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백도현 갈등코칭그룹 어울림 대표도 양측의 안전성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백 대표는 “건설을 말하는 측은 기술적 안전을 말한다. 중단 측은 기술적 안전보다는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사람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데 기술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다.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