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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지난해 재무상황이 악화된 공기업에 대한 실적 평가를 실시한 결과, 미흡한 5곳의 기관장에 대해 해임을 건의하는 한편,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는 성과급 지급 제한·반납을 권고하기로 했다.
◆ ‘2022년 공공기관 경영실적 결과’ 논의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 조치(안)’를 상정·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추 부총리는 “재무성과 비중 확대로 상황이 악화된 기관의 등급이 크게 하락했다”면서 “특히 에너지 공기업 12곳은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무상태가 악화된 공기업이 성과급을 받겠다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시현하거나 부채비율이 급증한 공기업에 대해서는 성과급 지급을 제한하거나 반납을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이번 평가에 대해 과거 온정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더욱 엄격히 시행했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평가에서) 종합등급이 ‘아주 미흡(E)’이거나 2년 연속 ‘미흡(D)’인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 기관은 예년에 비해 많은 9곳”이라며 “이 중 재임 기간이 짧거나 이미 해임된 기관장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기관에 대해선 기관장 해임 건의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들 5개 기관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이다.
추 부총리는 “이번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방향이 반영된 첫 평가”라면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핵심기조를 반영해 효율성과 공공성을 균형있게 평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능, 조직·인력, 예산 효율화 등 윤석열 정부 들어 중점 추진 중인 공공기관 혁신계획의 충실한 수립 및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며 “특히 공공기관이 직무·성과에 기반한 보상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직무급 도입·이행 여부를 충실하게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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