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의원은 “정부 차원의 논의가 지연되면서 현장의 혼란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부모들은 어디를 보내야 유리한지 고민하고, 교사들은 서로 다른 자격·처우 체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정부에 △유보통합 로드맵 제시 △재정 책임 명확화 △교원 자격·처우 일원화 △현장 의견 반영 협의기구 법제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통합 비용을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충북도교육청에 △충북형 유보통합 모델 선제 준비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해소 예산 편성 △교육청-지자체-보육 현장 협력체계 상시화 △학부모 정보 제공 강화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유보통합의 목표는 ‘어디에 맡겨도 안전하고, 차별 없이 돌봄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충북도교육청은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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