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적한 ‘청년 주거’ 문제,
화성특례시가 ‘월 20만 원 장학관·기숙사’로 답하다!
청년주거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일관되게 강조해 온 핵심 과제다. 도지사 재임 시절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해 ‘기본주택’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으며, 이후 작년 9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요 과제로 ‘주거 문제’를 언급하며, “월세 지원 등 단기적 처방과 함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화성특례시는 ‘청년주거 안정’이라는 국정 기조를 지방정부 차원에서 구체화한 사례로 평가된다. 청년주거 문제를 일시적 지원 대상이 아닌 학업·취업·정주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과제로 인식하고 월 20만 원의 ▲장학관 운영과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공급을 통해 지방정부가 직접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 같은 접근은 청년주거 문제에 대해 지방정부가 실행력 있는 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월세 70만 원 시대…‘월세는 어쩔 수 없다’는 상식을 깨다!
‘월 20만 원’ 화성시장학관 오는 15일까지 438명 모집
화성특례시의 청년주거 정책은 당장 올해 1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시는 화성 출신 청년·대학생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월 20만 원으로 이용 가능한 ▲화성시장학관의 2026년도 입사생을 1월 2일부터 15일까지 온라인으로 모집한다.
화성시장학관은 대학 밀집 지역인 △서울 동작구(동작나래관)와 △도봉구(도봉나래관)에 총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모집 인원은 총 438명이다. 서류심사와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화성시장학관의 가장 큰 장점은 식비를 포함해 월 20만 원으로 책정된 이용 부담금이다. 이는 월 70만~80만 원대의 인근 원룸이나 일반 민간 임대주택과 비교할 경우 월 50만 원 이상 주거비를 절감할 수 있어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장학관에 거주하는 학생들은 등록금 상승과 고물가·고월세 상황 속에서주거비 부담이 완화되며 생활 전반에 여유가 생겼다고 평가하고 있다. 장학관 입주생 A씨는 “월세 부담이 줄어 아르바이트에 쏟던 시간을 취업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입주생 B씨는 “주거비 걱정이 줄어들면서 생활이 한결 안정됐고 시험 준비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화성시장학관, ▲수용 규모는 수도권 1위(438명) ▲비용은 최저 수준(20만 원)
타 지자체가 못 따라올 ‘화성형 청년주거 모델’
화성시장학관은 정책 설계 단계부터 수용 규모와 비용 부담을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타 지자체 장학관과 차별화된다. 일부 소규모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제한적 지원이 아니라, 보다 많은 청년에게 실제 주거 대안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췄다는 점에서 정책 효과의 범위가 넓다.
화성시장학관은 서울 동작·도봉 2개소 총 438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권 지자체 장학관 가운데 가장 큰 수용 인원에 해당한다. △경기푸른미래관(150명) △경기 송파학사(126명) △경기 평택시 장학관(150명)과 비교하면 2~3배 수준의 정원을 확보했다.
비용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뚜렷하다. 화성시장학관의 월 이용 부담금은 식비를 포함해 20만 원으로, △송파학사(월 30만 원대) △경기푸른미래관(월 17만 원+입사비 별도) △강원학사(월 18만 원) 등과 비교할 때 식비·공과금까지 포함한 실질 부담 기준으로는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전·월세 비용 걱정 덜고 출근하세요!
LH와 손잡고 중소 제조기업 기숙사 공급 및 임차비 지원까지
한편, 화성특례시는 중소 제조기업에 근무하는 청년 노동자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는 데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LH, 화성산업진흥원, 화성상공회의소와 협력해 LH 임대주택 공실을 중소기업 기숙사로 공급하는 ▲기관공급형 기숙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2023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3년 차를 맞았으며, 2023년 509호, 2024년 383호에 이어 2025년에는 166호를 추가 공급해 주거 문제 해소에 기여했다.
올해의 경우 LH 공실 정보가 시로 전달되는 시점은 3월에서 5월 사이로 예상되며, 이후 기업 모집과 공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화성특례시는 ▲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사업주 명의로 기숙사를 임차한 경우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의 80% 이내, 1인당 월 최대 30만 원(연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하는 방식이다. 오는 12일부터 27일까지 공고 및 접수를 진행하며, 2월 중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두 사업은 공공기숙사 공급만으로는 포괄하기 어려운 민간 임차 시장의 청년 노동자까지 정책 대상으로 포함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주거비 부담을 동시에 낮추는 보완적 청년주거 정책으로 기능하고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청년주거 문제 해결 위해서는 지역 청년 사정 잘 아는 지방정부가 앞장서야…중앙정부 방향 토대로 더 확장해 나가겠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중앙정부가 청년주거 문제를 구조적 과제로 진단하고 방향을 제시했다면, 지방정부는 그 방향을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연결해야 한다”며 “청년에게 ‘참아라’, ‘버텨라’라고 말하기보다, 지역 청년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가 월 20만 원 화성시장학관과 같은 정책으로 주거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명근 시장은 “우리 청년들이 걱정해야 할 것은 비싼 월세가 아니라, 자신의 꿈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여야 한다”며 “화성특례시는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을 토대로 지방정부의 기획력과 실행력을 더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