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화성특례시가 시민이 직접 삶의 기준을 정하는 복지 정책 실험에 나섰다.
화성특례시는 지난 29일 수원과학대학교 신텍스에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시민공론장’을 열고, 시민 참여를 통해 지역 맞춤형 복지 기준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화성시민 복지기준선’은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복지 기준에서 벗어나, 화성 지역의 생활 여건과 시민 체감도를 반영한 최소한의 삶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정책이다. 시는 이를 통해 중장기 복지정책과 신규 복지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공론장에는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을 비롯해 시의원, 복지기준선 추진단,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복지기준선 수립 경과 보고와 기준선(안) 설명에 이어, 돌봄·소득·주거·건강·교육·교통 등 6대 복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 원탁토론과 현장 투표 방식으로 진행됐다.
특히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숙의형 참여 방식으로 운영돼, 시민들이 소그룹 토론을 통해 정책 내용을 이해하고 우선 과제를 직접 도출하는 과정이 마련됐다. 토론 이후에는 실시간 투표를 통해 분야별 정책 우선순위가 결정됐고, 결과는 현장에서 즉시 공유됐다.
시는 공론장에서 수렴된 시민 의견을 종합·분석해 복지기준선 최종안에 반영하고, 이를 향후 중장기 복지계획과 정책 설계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복지기준선은 행정이 정해주는 기준이 아니라 시민의 삶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시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해 화성형 복지정책의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