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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 관련 2차 출석을 마치고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처럼 검찰이 제1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 최초 사례다.
◆ 대장동·위례·성남FC 병합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강백신)는 이해충돌방지법(옛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청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성남FC 의혹’ 관련 제3자 뇌물 혐의도 적용했다.
먼저 검찰은 이 대표의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각각 적용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2013년 11월부터 2018년 1월 기간 사업자 공모 전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주고 사업자로 내정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를 통해 사업자들이 2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은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가 2010년~2018년까지 성남시장(재선)으로 재직하던 기간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민간사업자(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 민간사업자들이 7,886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얻도록 한 혐의도 적용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을 공공의 몫으로 환수하지 않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적용됐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배임 액수를 약 4,895억 원대로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네이버 등 다수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관계로 불체포특권이 있다.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기각될 경우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영장을 기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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