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예타 통과하면 계약서 작성, 책임소재 분명히 해야”
 |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 |
익산시의회 임형택 의원은 지난 9일 열린 제235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재정계획이 대단히 부실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익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시작해 고무줄처럼 늘어나 현재 948억 원으로 예정돼 있다”며 “특히 시비 부담 없이 짓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했지만 결과는 100% 익산시 책임으로 짓게 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LH가 제출한 ‘익산시 신청사 및 공유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검토한 결과 LH가 구 익산경찰서 부지에 짓는 주상복합아파트 분양가를 3.3㎡당 102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익산시가 제공하는 토지에 짓는 공공개발사업인데 너무나 비싸다”며 “계약서 작성과정에서 반드시 수정해야 한다”고 정헌율 시장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임 의원은 “분양가 1020만원을 낮추게 되면 LH가 제공하겠다는 개발이익 429억 원은 확보가 어렵게 되고 미분양 될 경우는 개발이익은 더 낮아지게 된다”며 “재정계획이 부실하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또 “LH가 구 경찰서에 짓는 350세대 주상복합아파트 미분양의 책임은 고스란히 익산시가 지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LH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게 되면 익산시와 LH간 수탁계약서에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명시하고 의회와 시민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헌율 시장은 이에 대해 “전문기관에서 몇 차례 검증했는데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라며 “우리는 전문가들 의견을 따라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세보다 높아 분양이 안되면 분양전문기관이 분양가를 낮추는 조정을 할 것”이라며 “낮추면 예산 수입이 줄어 들고 그것을 보충할 수 있는 후보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형택 의원은 “LH 리뉴얼사업이 지금과 같은 지경인줄 알았다면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맞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벌써 청사가 올라갔을 것”이라며 “그동안 자화자찬하면서 의회를 무시하고 시민 의견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정헌율 시장에게 날을 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