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 건물 건축허가 등 市 권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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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용인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 주제로 열린 스물세 번째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ktv방송화면 갈무리) |
[세계로컬타임즈 이지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용인특례시를 비롯해서 수원, 고양, 창원 등 4대 특례시가 특례시다운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권한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도 용인특례시 용인특례시청에서 ‘대한민국 신성장동력 허브 용인특례시’를 주제로 주재한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스물세 번째로 진행된 민생토론회는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용인이 지난 30여년간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 중 한 곳이라며 "용인특례시로 새출발한 용인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 반도체 생산의 거점이자 IT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곳"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취임 전 용인을 찾아 첨단 과학도시,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특별법을 통해 전략산업을 비롯한 도시발전계획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현재 (경기)도지사 승인 사항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층 건물 건축허가, 수목원과 정원 조성계획 승인 권한을 지역의 사정과 형편을 잘 아는 특례시로 이양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용인을 중심으로 한 세계 최대규모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해 적극 추진 중"이라며 "특히 약 622조원 규모의 투자 중 500조원 가량이 용인에 투자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와 국가산단 신도시까지 조성되면 현재 110만명 인구에서 앞으로 1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교통과 주거 인프라 확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용인 이동 택지지구를 조속히 건설하고, 교외와 면 단위 지역에 실버타운과 영타운이 결합된 '주거문화복합타운'을 조성해 젊은 세대와 은퇴 세대가 높은 삶의 질을 누리며 어우러져 살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자사업으로 제안된 '반도체 고속도로'를 빠르게 건설하고, 산단 입주로 늘어날 교통 수요에 대응해 국도 45호선을 확장하는 한편 주민 출퇴근 편의를 위해 인덕원-동탄선, 경강선 등 연계 철도망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교육·문화 등 '소프트 인프라'를 통한 용인의 지속가능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용인시가 희망하는 '반도체 마이스터고' 설립을 조속히 추진해 반도체 핵심 인재를 길러내고, 시립 박물관과 예술관을 시가 자유롭게 세울 수 있도록 중앙정부 권한을 대폭 이관해 시민 문화예술 접근권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보다 국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 지역 현안과 민생을 챙기겠다는 정부의 의지"라며 "중앙정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마련하더라도 시민이 처음 만나는 정부기관인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자리·주택·보건·복지 등 공공서비스들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면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용인·수원·고양·창원 등 4개의 특례시 관계자 및 용인에 거주하는 시민, 기업인, 직장인, 지역 예술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한민국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특례시 ▲역동적 미래 성장엔진, 스마트 반도체도시 ▲시민이 행복한 매력있는 문화·교육도시를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는 대선 중 공약사항에 대해 국정과제와 이행을 점검하는 과정으로 ‘립서비스’가 아닌 실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간 시·도 단위로 개최됐던 지역 민생토론회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