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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고물가·고금리 등 기조가 강화되면서 서민 경제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고려해 올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안을 지시했다.
◆ “서민부담 최소화 위해 요금인상 폭·속도 조절”
윤 대통령은 15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데다 교통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이 더해지면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은 서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 인상의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철도·우편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최대한 상반기 동결 기조로 운영할 것”이라며 “지방정부도 민생안전의 한 축으로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앞선 은행권에 이어 이번에는 통신업계의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사실상 과점 상태인 이들 업계가 서민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공적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 형태를 유지하는 정부 특허사업”이라면서 “많이 어려운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업계에서도 물가안정을 위한 고통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필 것”이라며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기업 모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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