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인센티브’ 제공…완료자, 사적모임 금지 해제

박병오 / 2021-05-26 12:23:00
9월 이후 실·내외 전반 일상회복 방향 논의
▲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예방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향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게 직계가족 모임 금지 해제 등 혜택이 제공된다. 정부가 오는 11월 집단면역 완성을 목표로 백신 접종률 제고를 위해 접종자 대상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방안이 담긴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계획’을 내놨다. 이번 조치는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개인·집단의 방역 수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계획은 7~10월 기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현재 국내 접종이 진행 중인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와 화이자 2종으로, 해당 백신 모두 1인당 2회 접종이 권장된다.

먼저 오는 6월부터 1차 이상 접종자에게는 최대 8인 직계가족 모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 조부모 두 명이 접종을 받았다면 총 10인까지 가족모임이 가능해지는 셈이다.

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선 접종자만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적극 권장된다. 해당 시설에서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소모임 중 노래 교실, 관악기 강습 및 음식섭취 등도 가능하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은 음식섭취 등 불가피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유지된다.

아울러 예방접종 완료자는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양로시설, 교정시설, 어린이집 등 취약시설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선제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정부는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해 국립공원, 국립과학관, 국립자연휴양림, 고궁·능원, 국립공연장 등 공공시설 입장료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지차체·민간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권장한다.

이어 7월부턴 전 국민 25%가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된 점을 감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달까지 총 1300만명의 1차 접종 완료가 목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5인 사적모임 금지 기준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완료자는 소모임이나 추석 명절의 가족 모임 등에 자유로운 참여가 가능해진다.

종교 활동에서 1차 접종자 및 예방접종 완료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종교 활동의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소모임 운영도 가능해진다. 마스크 착용이나 음식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는 여기서도 유효하다.

또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 다중이용시설 이용 시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며, 접종 완료자는 실외는 물론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이외에 1차 접종자와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벗어나 공원이나 등산로 등에서는 마스크 없이 산책·운동 등 자유로운 활동을 즐길 수 있다.

9월 말 이후에는 전 국민의 70% 이상이 1차 접종을 완료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등을 제외하고 거리두기 전반에 대해 코로나19 이전 일상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논의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12월 이후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도 검토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 이용 등 예방접종 이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 접종자 본인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또는 종이 증명서를 통해 접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 COOV’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QR코드로 간편한 인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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