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제9차를 맞이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는 2019년 10월,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가 모여, 해외에서 발생하는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문체부 주도로 출범한 민관 협의체이다. 이번 9차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지식재산처, 경찰청 등 7개 중앙행정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등 9개 공공기관과 저작권해외진흥협회를 비롯한 18개 민간 협회·단체가 참여한다.
이번 협의체에서 정부와 공공기관은 콘텐츠업계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과 대응 현황을 민간에 공유하고, 민간은 업계 종사자들의 현장 의견을 정부와 공공기관에 전달한다. 이를 통해 민관이 함께 소통하고 효과적인 해외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케이-콘텐츠’ 불법유통을 비롯한 해외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는 온라인을 통해 국경을 초월하고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등 국제화·지능화되고 있어 특정 국가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협회·단체와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민관의 절대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케이-콘텐츠’ 주요 소비국의 정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비롯한 해외 수사기관과의 국제공조도 체계적으로 이뤄내야 하기 때문이다.
‘케이-콘텐츠’의 해외 소비가 증가하면서 음원, 게임, 출판물, 소프트웨어, 방송 포맷 표절 등의 저작권 침해는 물론 ‘뮷즈’ 등 위조 상품 유통과 상표권 침해로 인한 콘텐츠업계의 피해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9차 협의체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협회‧단체와 소통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 대응의 실효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열어 범정부의 콘텐츠 해외지식재산 보호 정책을 발전시키고, 콘텐츠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 대응 정책에 반영하는 등 민관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김영수 차관은 “이번 협의체는 저작권을 비롯한 해외 지식재산 전반에 대한 보호와 침해 대응을 위해 문체부를 비롯한 민관이 함께 힘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며, “범정부 민관 협의체인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케이-콘텐츠’의 성공이 경제적 결실과 재투자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성장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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