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가공전선 지중화율은 평균 56.4%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2위로 매우 높은 수준”이지만, “신도심의 지중화율은 약 70%에 달하는 반면 동구·중구·대덕구 등 원도심은 약 30%에 머물러 절반이 훨씬 넘는 격차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격차를 좁히고 지중화 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해 송 의원은 세 가지 대안을 대전시에 제안했다.
첫 번째는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불확실한 단기 예산 의존에서 벗어나 선진국 사례처럼 ‘지중화 전용 기금’을 조성하는 등 지속 가능한 자체 기금 확보 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는 전선공동구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다.
중복 굴착을 막고 효율성을 높이는 전선공동구 의무화를 위해,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해 국회에 상위법령 제정을 강력히 건의하고 대전시 조례 제정 기반을 다질 것을 주문했다.
세 번째로는 원도심 지형에 맞는 신공법 적극 도입이다.
좁은 이면도로의 굴착 한계와 막대한 비용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비굴착 지중화 방식’을 벤치마킹하고,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해 저비용·고효율 시범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낼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송활섭 의원은 “전선 지중화는 원도심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기초 공사”라며, 제안한 정책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시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을 이룰 것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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