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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경제연구원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제19대 대통령으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현대경제연구원이 '새 정부의 경제 및 대북 정책 기대효과' 연구를 10일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가장 먼저 일자리 창출과 성장의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이 기대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계소득 증대와 신산업 혁신 등의 추진으로 저성장 기조 탈출과 성장잠재력 확충, 적절한 분배 달성이 기대되며 중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질적 성장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다.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 효율적인 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4차 산업혁명 관련 부서를 신설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중장기적 정책과 비전을 제시하면서 적극적인 대응할 것으로 기대되나 민간 부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시장 여건 마련도 필요하다.
수출 경쟁력과 통상 대응력 강화도 예상됐다.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신산업 육성 등으로 수출 구조의 고도화, 중소기업의 역량강화로 중소기업의 수출 기여도가 확대되고 통상 조직의 개편 등으로 경제외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또 노동시장 구조적 문제 완화도 기대됐다.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신규 일자리가 공급되고 근로시간 단축 및 최저임금 인상, 사회안전망 확대, 비정규직차별 금지, 임금격차 완화 정책 등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적 문제들을 완화할 것으로 봤다.
복지확대도 눈에 띄는데 복지확대로 소득격차를 개선하고 내수침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와 생횔비 지출 감축 및 정부의 복지지출 증가가 있을 것으로 봤다.
기업은 주력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 중견기업 육성 및 공정경쟁 시스템 구축이 예상된다.
단 대벌개혁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불협화음을 최소화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초연금 확대와 노인일자리 마련, 국민연금, 퇴직연금 통한 노후 소득보장 강화 등으로 고령층의 소비 확대 및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도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재정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잇도록 노년 인구 스스로 부양할 수 있는 구조 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육아휴직 확대와 유연근무 도입을 위해 민간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관건이라고 봤다.
남북관계는 새롭게 정립되고 점진적인 대화 채널 강화가 한반도 긴장 완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