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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체계상 중요도 평가대상과 평가결과.(자료=금융위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신 기자] 금융위원회는 2022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 및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 결과를 알렸다.
금융위는 이번 결과에 대해 전년과 동일하게 10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회사((Domestic Systemically Important Bank)로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지주는 신한금융지주,KB금융지주,하나금융지주,우리금융지주,농협금융지주로 선정했으며,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 신한은행,국민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농협은행으로 했다.
해당 은행‧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022년 중 1%p 의 추가자본 적립의무가 부과된다.
올해부터 금융위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으로도 선정했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 ·은행지주와 동일하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는 금산법에 따라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가 적용된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경우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는 공공기관으로 현행법상 정부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해 D-SIB에서 제외(은행업감독규정 제92조, 제93조)됐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해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금산법 제9조의 3)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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