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대지주 중심 농촌 특성이 정치발전 걸림돌로

민진규 / 2019-07-22 12:37:36
[연중기획] 지자체 행정 해부 10. 전라남도-정치

 

▲ 전라남도 오곡밸리모델 

[세계로컬타임즈 민진규 대기자] 최근 한국전력이 전라남도(이하 전남) 나주시에 세계 최고 에너지 특화대학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나주 혁신도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에너지와 발전 관련 공기업이 입주하면서 나름 산업도시의 구색을 맞추고 있지만 나주 혁신도시는 여전히 주말만 되면 불이 꺼지는 ‘유령도시’에 불과하다.


전남은 목포의 대불공단, 여수의 화학공단, 광양의 제철공단 등이 산업단지의 구색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경제의 대부분은 농업과 어업에 의존하고 있다. 1970~80년대 정부의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됨으로써 전형적인 농업 기반의 낙후된 경제를 유지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1번지’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한다는 강점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농민의 소득증대와는 요원한 실정이다.

고려 현종 9년 1018년 전라도라는 이름이 처음 사용됐는데 호남의 가장 큰 도시였던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에서 유래했다. 조선 고종 33년 1896년 전라도가 남북으로 분리되면서 전라도의 남쪽 지방이라는 의미를 가진 ‘전라남도’라는 행정구역이 탄생했다. 전남은 해방 직후 1946년 제주도, 1986년 광주직할시가 각각 독립하면서 현재 규모로 축소됐다. 

▶ 전국적 지명도 갖춘 걸출한 정치 인재 배출하지 못해 

▲사진=뉴시스
전남도 지역적 기반을 갖춘 보수층의 근거지인 경상남도와 마찬가지로 호남계 정당의 아성이지만 경상남도와는 달리 보수세력의 집권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진보정당 출신인 김두관
·김경수가 도지사로 당선된 사례가 있지만 전남에서는 보수정당이 제대로 된 후보조차 내지 못하는 처지로 내몰렸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사에서 영남과 권력을 양분했던 호남의 핵심이면서도 대통령을 역임한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전국적 지명도를 갖춘 걸출한 지역 인재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큰 나무 아래에 작은 나무가 자라지 못하지만, 큰 인물 밑에는 수 많은 작은 인재가 배출된다’는 격언도 틀린 셈이다.
 
민선 도지사를 역임한 인사를 보면 허경만·박태영·박준영·이낙연·김영록이다. 허경만이 재선, 박준영이 3선을 기록했고, 이낙연은 도시사 재임 중 국무총리로 자리를 옮겼다. 이낙연은 언론사 기자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이후 국회의원·도시사를 거쳐 국무총리까지 승승장구하고 있다.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진보진영 후보 1위로 선정되면서 김대중에 이어 호남계 대통령이 다시 탄생할 것인지 여부에 호사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민선지사가 주창한 도정구호와 방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 1기를 연 허경만은 ‘기회와 희망의 전남 건설’을 기치로 긍지 높은 도민, 신뢰받는 행정, 균형 있는 개발, 살기 좋은 전남을 구현하겠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2기에서는 ‘새롭게 도약하는 전남’을 구호를 정하고 도정 개혁의 실천, 지역경제의 진흥, 균형 개발의 향상, 도민 복지의 향상을 목표로 행정을 전개했다. 허경만이 재임한 1기와 2기 동안 전남의 경제가 발전하지는 못했다.

박태영은 ‘소득창출로 잘사는 전남실현’을 달성하겠다며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투자유치로 일자리 창출·문화관광산업 진흥·복지전남의 구현 등을 추진했다. 지역 인물에 불과한 박태영도 전임자인 허경만과 마찬가지로 주목을 끌지는 못했다. 

3선을 역임한 박준영은 ‘미래를 여는 풍요로운 전남’을 구호로 지역경제 활성화·농어촌 소득 증대·문화관광 진흥·도민복지향상·권역별 균형발전·사회간접자본 확충·미래산업 육성·도민복지 증진·희망 주는 일자리 창출·살고 싶은 농어촌 건설·앞서가는 미래 산업 육성·찾고 싶은 관광문화 진흥·찾아가는 도민복지 실현 등을 역점사업을 펼쳤다.
 
이낙연은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을 비전으로 정했고, 활기 있는 지역경제·소득 높은 농축어업·매력 있는 문화관광·온정 있는 도민 복지·소통하는 창의도정을 추진했다. 

현재 민선 7기를 이끌고 있는 김영록은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활력 있는 일자리 경제·오감만족 문화관광·살고 싶은 농산어촌·감동 주는 맞춤복지·소통하는 혁신 도정을 목표로 정했다.
 
민선 7기 김영록의 주요 전략은 도민 제일주의와 일자리 창출, 인구 200만명 달성, SOC건설, 최대 규모 국비확보, 청렴도 회복 등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을 맞이해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약추진 실적을 평가한 결과 대부분 낙제점을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공약은 차치하고도 인구 200만명 달성 공약도 오히려 인구가 감소하면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전남의 정치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낙후된 경제와 지역주의 때문이 아니라 대지주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에서 출발한다. 소수의 대지주가 지역의 오피니언 리더로 방향을 정하면 대다수의 소작농은 무조건 따르는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평야지대의 정치방식이다. 산비탈이나 좁은 계곡에서 농사를 짓고 소규모 촌락단위로 정치적 의견을 표출하는 영남과는 차이가 있다.
 
지역주민 스스로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여 진보정당 깃발만 들면 당선시켜 주는 선거에서 벗어나야 전남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다. 동네 골목대장 노릇만 하려는 퇴물 정치인이나 관료를 배격하고 참신한 신진인사를 중앙 정치무대에 데뷔시킬 필요가 있다. 

최근의 호남 지역정치를 보면 호남이 영남과 맞수로 한국 21세기 정치를 이끌어나갈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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