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래상’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개인정보위 공무원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인사는 공정하게, 신상필벌은 확실하게”라는 국정철학에 따라 올해 처음 시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분기별로 운영하고, 연말에는 올해 수상자 중 최고 성과자를 선정해 금고래상(1,000만 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수상 여부와 관계없이 선정된 우수 공적자에게는 은고래상(300만 원)도 수여할 예정이다.
이번 수상자들은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계기로 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과 범정부 차원의 유출 예방 중심 종합 대응체계 구축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수상자인 보호법제팀(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종철 서기관, 조사총괄과 최현진 사무관 등 6인)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하여 기업 책임성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주도했다.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유출 대응 관련 개정안은 2월 12일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이는 지난해 12월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입법방향을 공식화한 이후 2달만에 이룩한 성과이다.
이번 개정에는 징벌적 과징금 도입, 유출 가능성 통지제 신설, 대표자·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책임 강화,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인증 의무화 등 유출 대응 핵심 과제가 반영됐다. 특히 ‘제재는 강화하되, 예방 투자는 유도한다’는 원칙 아래, 반복·중대 위반에 대해서는 징벌적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선제적으로 예방 투자 노력을 기울인 기업에게는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도록 하여 사전 예방중심의 보호체계를 확립했다.
또다른 수상자인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이정수 사무관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한 범정부 차원의 '개인정보 유출방지 종합 제도개선 방안' 수립에 기여한 공로로 선정됐다. 이 사무관은 해당 방안 수립에 있어 관계부처 협의와 국가정책조정회의 안건 상정 등을 총괄하며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가 신속히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 기반을 마련했다.
수상자들은 "묵묵히 해온 일들이 인정받아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개인정보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송경희 위원장은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며 “파격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을 통해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이끌고, 개인정보 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하여 국민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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