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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들의 국시 거부가 만장일치 의결된 가운데, 정부여당은 이에 대한 추후 구제는 없을 것이며 단호한 입장이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의과대학생 약 90%가 시험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한 차례 연기된 국가고시 일정이 당초 발표된 대로 8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이들에 대한 추가 구제가 없을 것이라 연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의대생들은 국시거부·집단행동 지속으로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여론은 의대생 국시 거부에 대한 추후 구제를 반대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 의대생, 국시거부 강행…집단행동도 지속
7일 의사시험 주최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 따르면 2021년도 국시 실기시험은 8일부터 11월 20일까지 74일 동안 서울 광진구 소재 국시원 본관에서 시행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당초 시험 시작일인 지난 1일에서 일주일 후인 8일로 연기했다. 재신청자들이 시험을 준비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정부는 단체행동에 참여한 의대생 구제를 위해 재접수 기한도 기존 4일에서 6일로 늘렸다.
하지만 의대생들은 이에 대해 반발함에 따라 정부‧여당 및 국시원은 의사 국시 재연기나 시험접수 기한 추가연장 등을 모두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재접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올해 실기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점을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6일 밤 12시까지 시험 접수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이미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싶다”면서 “(구제 방법이) 지금으로선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국시원 역시 추가접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사 집단 진료거부 초기 당시 의대생을 대표하는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등과의 ‘젊은 의사 1차 단체행동’, 1차 대한의사협회 파업에 연달아 참여하며 정부 정책에 반발했다. 이들은 의대 수업‧실습 거부를 통한 동맹휴학도 진행했다.
의대협은 이날 오후 전국 40개 의과대학 대표회의에서 만장일치 의결로 국시거부 안건을 결정했다. 의대협 비대위는 “의협과 정부‧여당의 졸속합의 이후 표리부동한 정치 행보에 많은 회원이 분노했다”면서 “단체행동은 유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시험 응시자 3,172명 중 89.5%인 2,839명이 응시 취소를 신청했다. 이에 의대생 약 90% 없이 이번 시험이 치러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여론은 의사 집단 진료거부에 큰 반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최근 게재된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한다’는 글에 이날 오전 기준 43만 명이 넘는 동의가 나온 것이다.
청원인은 “의대생이 국시를 거부할 수 있는 것은 학부 정원부터 철저히 소수로 관리돼오면서 의료면허 획득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체로 국시 접수를 취소하고, 취소하지 않은 이를 조롱하며 동맹 휴학을 결정하고, 또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강요하는 것 또한 자신들의 행위가 의료 공백으로 연결될 것을 알고 그것을 투쟁의 한 수단으로 쓰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체로 시험을 취소한 것은 결국 나라에서 어떤 식으로든 구제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 거부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없으며, 옳고 그름을 떠나 이미 포기한 응시 기회가 어떤 형태로든 추가 제공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더욱 없다”면서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며 이는 당연한 게 아니다”라고 밝혔다.
끝으로 “추후 구제 또는 특별 재접수라는 방법으로 의사면허를 받게 된다면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 순간에 국민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며 “그때마다 국민들은 질병 자체에 대한 불안함보다 더 큰 불안함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