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제387회 정례회 진행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도 복지국 주요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황 의원은 2026년도 복지예산이 대폭 삭감된 점을 먼저 지적했다.
황 의원은 “내년도 복지사업 예산이 크게 삭감되면서 상임위 의원님들은 물론, 담당 공무원들까지 민원을 많이 받고 있을 것”이라며 “특히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사업비가 약 80% 삭감된 사례는 사실상 정책을 폐기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산출 근거부터 면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황 의원은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긴급복지 핫라인’ 운영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심야 시간대 긴급복지 대응에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이미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런데 내년도 예산은 되려 40% 삭감이 예정되어 있다. 경기도형 긴급복지는 중앙정부가 채우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사업이다. 삭감이 아니라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 장애인 이동권 증진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이행 실적이 전무한 점도 지적했다.
황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은 경기도정에서 오래전부터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기되어 왔다”며, “그러나 조례에서 규정한 계획 수립, 실태조사, 충전기 설치, 보험가입 지원 등이 단 한 건도 추진되지 않았다. 제도가 있는데 실천이 없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황 의원은 “경기도가 긴급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처럼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예산을 줄이거나 조례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도민에게 필요한 복지에 집중해 도(道)의 체감 복지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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