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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유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5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국내 거주 아프간인 대상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 시행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는 현재 국내서 머무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이하 아프간) 국적자 수백 명을 대상으로 인도적 차원에서 현지 정세 안정화 시까지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 434명 대상…합법·불법 체류자 구분 시행
25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장·단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 434명을 대상으로 합법·불법 체류자로 구분해 시행된다.
이 가운데 체류 기간이 경과해 불법체류 신분으로 전환된 아프간인은 72명, 체류 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임박한 사람은 169명이다.
정부는 현재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아프간인 중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출국해야 할 경우, 국내 체류를 희망하면 국내 거주지·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 및 취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합법 체류자 중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 변경이 가능한 사람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체류기간이 경과해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신병 인계된 72명에 대해서도 강제 출국을 지양하는 한편, 출국명령 뒤 아프간 정세가 안정되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다만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 사범의 경우 보호 조치에 들어간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정국 혼란 등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국민 염려를 반영해 특별체류 허가시 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도 최우선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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