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일주일째…정부 “화물연대 업무 복귀 거부시 제재”

김영식 / 2022-11-30 13:58:49
이상민 “국가 물류체계 전반 심각한 위기”
산업별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의 무기한 총파업이 일주일째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는 이번 파업에 참여한 운송사업자·운수종사자를 향해 ‘조속한 업무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 “불법행위 무관용 원칙 대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일주일째 계속되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로 국가핵심기반인 물류체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했다”며 “건설 현장의 공사가 중단되고 주요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이 급감하는 등 산업계 전반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재난안전법과 육상화물 분야 위기 매뉴얼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위기경보 수준을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대본을 가동해 범정부적인 통합 대응에 나서고 있다”면서 “어제(29일) 국무회의에서 피해 규모와 파급 효과가 큰 시멘트 분야에 대해 불가피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심의·의결함에 따라 시멘트 분야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제재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정부는 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비상수송 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해나갈 것”이라며 “정유, 철강, 자동차 등 주요 산업별 피해 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또한 ‘불법’ 행위 관련 무관용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 장관은 “화물차량 손괴나 주정차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화물연대는 국내외 다양한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가 경제와 민생의 엄중함을 고려해 운수종사자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들도 이번 사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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