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2주간 연장

김영신 / 2021-07-23 15:00:04
8월8일 24시까지 2주 더 연장
"1000명 이내 안정 목표…2주 후 어려우면 강화"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중대본 2차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전체회의에 참석,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연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신 기자] 코로나19 4차유행의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수도권에 대한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2주 연장해, 오는 26일 0시부터 다음 달인 8월 8일 24시까지 시행한다.

 

4단계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 모임은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 2인까지만 허용된다.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클럽, 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은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오후 10시 이후 야외음주도 금지된다.


이는  수도권 유형증가세 반전시키고 환자발생규모를 3단계 이내로 안정적으로 줄이고자 함이다.

정부는 지난 6일간 수도권의 하루 평균 환자는 960명으로 지난주 동일 990명보다는 약간 내려간 수준이고, 급격하게 증가하던 수도권의 유행은 확산 속도가 다소 둔화돼 정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감소세에 반전됐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여전히 수도권은 많은 환자가 발생되고 있어 위험한 상황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수도권의 유행 증가를 확실하게 감소로 전환시키고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방역수칙을 완화하기는 매우 어렵다. 정부는 그간 지자체, 관계 부처, 여러 전문가가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통해 여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왔는데, 대부분이 현재 방역상황에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정부는 2주 내에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다면 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강화 등 더욱 강력한 방역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4단계를 연장하면서 다소간의 형평성 논란이 있거나 방역적 위험도가 높은 시설과 행사에 대한 방역조치를 추가로 강화할 예정이다.

 

백화점 등 대형 유통매장은 QR코드, 출입명부 관리 등 의무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할 것이고, 전시회나 박람회는 상주 인력 전원이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한 경우에만 입장이 가능하다.

 

국제회의는 국제회의법상 규정된 시설에서만 가능하도록 하였고, 학술행사는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최대 49명까지로 제한됐다.


정부는 4단계에서는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49인까지 모일 수가 있도록 허용했는데, 국민들의 여러 불편을 고려해 친족이 아니더라도 49인까지 모일 수 있도록 이번 조치를 변경했다.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4단계만으로는 수도권을 비롯한 비수도권 유행 감소세 전환을 낙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일각에선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한지 12일째지만, 유행이 줄어들지 않아 효과가 떨어진다는 '무용론'도 제기됐다.

 

정부는 오는 25일 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 방역 강화 방안을 논의한 후 이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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