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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사 (사진=세계로컬타임즈 DB)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서울시가 민생경제 회복과 동행・매력・안전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본격적인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3조 408억 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2023년 기정예산 47조 2,420억 원 대비 3조 408억 원 증가한 50조 2,828억 원 규모다.
2022년도 최종예산 52조 3,072억 원 대비 2조 244억 원(△3.9%) 감소해 정부 긴축기조를 이어간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2022 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3조 7,576억 원) ▲지방세 수입(7,696억 원) ▲국고보조금(1,781억 원) ▲세외수입(573억 원) ▲지방교부세(88억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914억 원) ▲지방채(1,000억 원)로 마련했다.
이번 추경안은 ▲ 시민과의 약속이행(6,750억 원) ▲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42억 원)에 집중 투자한다.
■ 상반기 시민과의 약속(6,750억 원)
고물가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민생경제 활력회복 대책에 1,192억 원을 편성하고, 하반기로 요금인상 시기 조정에 따른 대중교통 운영기관 재정난 해소를 위해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한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자동결, 아이돌봄비 지원 등 597억 원을 투입해 다양한 신규사업을 추진한다.
일상으로 퍼진 마약 및 학교폭력 등으로부터 심리치료를 위해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신규로 도입하며, 마약류 검사 장비를 보강하는 등 미래세대 일상보호를 강화하는 사업에 집중한다.
■ 동행·매력·안전특별시 3대 중점분야 투자 (6,442억 원)
▵동행특별시(2,478억 원) : 생계·주거 및 의료지원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개인회생 진행 또는 완료 청년 150명을 선발해 맞춤형 금융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 완료시 자립토대 지원자금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늘어나는 대출수요에 대응해 청년안심주택(舊 역세권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의 30%를 무이자로 추가 지원한다.
아울러 24시간 중증·응급 진료가 가능한 소아전문 응급센터 3개소에 전담인력을 지원하고 야간 소아환자 진료를 위해 권역별 소아안심병원 8개소를 신규 지원해 소아청소년 의료 인프라를 보강한다.
▵ 매력특별시(2,525억 원) :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문화·여가 수요에 대응하는 동시에 더 맑은 서울을 위한 대기질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도심 속 일상 공간에 놀이형 콘텐츠를 접목해 서울이 ‘플레이어블 시티(playable city)로 재탄생한다.
또한,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성한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친환경 전기차 8,523대 보급 및 4등급 경유차 5,377대 및 노후 건설기계 150대 조기폐차를 추가지원, 수변활력거점은 5개소 추가 조성한다.
▵ 안전특별시(1,439억 원) : 노후인프라 교체, 재난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사회적 안전망을 적기에 구축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하고, 노후인프라를 교체하고 재난대응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는 등 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투자를 확대한다.
내구연한이 도래한 5호선 및 8호선 노후전동차 41편성 298칸을 교체하고,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사고를 계기로 방음시설 화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시 소재 7개 방음터널의 방음판을 화재안전성이 높은 재질로 전면교체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으로 한 올해 기정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규모인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3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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