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최근 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교권 침해 양상이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 “불합리한 자치조례도 개정해야”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내어 윤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부에서 교권 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해온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됐다”며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학교장‧교사가 학업이나 진로, 인성·대인관계 분야에서 학생들을 훈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의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번 윤 대통령의 지시는 최근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여론이 크게 인 데 대한 주문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