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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시절 에너지 요금이 동결된 배경 등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말인 올 초를 제외하고 전기요금을 지속적으로 동결해온 배경에 대해 고강도 감사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 에너지 요금 대폭 인상 불가피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감사원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25개 공공기관 및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부처 5곳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한전, 가스공사 등 에너지 관련 부처·기관 등에 문재인 정부 시절 전기요금 인상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문재인 정부 시절 정권 출범 첫해인 2017년과 국제유가 하락이 극심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역대급 적자 조짐을 보여왔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에 걸쳐 1킬로와트시(kWh)당 19.3원(약 20%) 인상했다. 하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한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급등 등 영향으로 한전의 올해 연간 영업적자는 34조 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에너지 관련 세금을 올려 관련기관의 손실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결국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대폭적인 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앞선 산업부·한전 등 당국의 수차례 요금 인상 요청에도 기재부가 이를 거부한 배경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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