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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간호사·간호대학생들이 지난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국제 간호사의날 기념 집회에 참석해 간호법의 대통령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앞서 여당·정부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른바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건의한 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 “적법한 절차 거쳐…대통령 공약 지켜야”
간협은 15일 성명을 내고 “간호법 제정은 대통령이 국민과 한 공약”이라며 “그런 만큼 (우리는) 울분과 분노를 누르고, 허위사실의 실체를 밝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부터 국민 생명·안전을 위해 단 한 번도 국민 곁을 떠나지 않았던 간호사들에게 간호법이 국민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이라는 누명을 씌웠다”며 “62만 간호인들은 총궐기를 통해 치욕적인 누명을 바로잡고, 발언 책임자들을 반드시 단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간호법에 대해 앞선 총선·대선에서 여야 합의로 출발했으며, 여야 모두가 대표발의했다는 점, 국회법에 따라 2년간 4차례 법안심사가 이뤄졌다는 등에 비춰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법의 핵심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 관련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 하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선 약속한대로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국민의힘은 전날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관련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열릴 국무회의를 통해 이를 심의·의결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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