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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정식(오른쪽 세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임금체불, 불법하도급 근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다단계 하도급으로 운영되는 건설업 특성상 구조적으로 임금 체불에 취약하고 특히 불법하도급에 따른 체불 사건이 다수 발생한 가운데 정부가 단속을 강화한다.
◆ “위법 발견시 엄정 대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공사현장을 찾아 시공사, 하도급업체 관계자 및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열고 건설 현장의 임금체불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을 담당하는 고용부·국토부 관계자가 참석해 ‘건설업 임금체불 합동단속 계획’ 및 ‘건설근로자 임금보호 정책추진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우선 두 부처는 임금체불과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건설 현장 12개소에 대해 불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집단 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최우선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 사항은 사법처리 원칙으로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건설 현장의 불법 근절을 위한 두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한다.
또한 신고사건처리 및 감독 과정에서 불법하도급이 확인되는 업체는 국토부에 통보해 조사를 강화하고,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임금 직접지급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장관은 “임금체불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모든 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제때, 정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간 협력을 시작으로 범정부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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