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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신년 인사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과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행 소선거구제에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전환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향후 선거제 재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국회 차원의 관련 논의 역시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 ’승자독식‘ 갈등 깊어져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시무식 종료 뒤 “오는 3월 중순까지는 내년 시행할 총선 제도를 확정하겠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늦어도 2월 중순까지는 선거법 개정안을 복수로 제안하고, 이를 본회의를 통해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이 좀 더 강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며 선거제 재편 방침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선거제는 다양한 국민의 이해를 잘 대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하지만, 소선거구제에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면서 “지역 특성에 따라 2명, 3명, 4명을 선출하는 방법까지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치권 일각에선 선거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국회 정개특위는 중대선거구제 및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여야 모두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 등도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 소선거구제 특징인 이른바 ‘승자독식’ 현상이 완화되고, 한국 정치의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온 ‘지역주의’도 해소될 있다는 장점이 부각될 수 있다. 다만 민의 왜곡 및 인구수 부족에 따른 농어촌 소외 현상 등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 또한 만만치 않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현행 소선거구 제도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해 국민 의사가 제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특히 승자독식 선거제도로 인한 정치권의 대립과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비판이 있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중대선거구제도가 제안되고 있다”면서도 “이외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여러 대안을 잘 혼합해 선거법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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