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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방역패스 확대 정책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논란이 일자 정부가 해명에 나섰다. 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 시행 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호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제시한 이른바 ‘방역패스’와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제도가 달성하려는 목적의 불가피성을 당부하면서도 예외 범위에 대해선 개선 검토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 6% 미접종자, 위중증·사망 절반 이상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4일 오전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형마트·백화점까지 방역패스를 적용할 경우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이와 관련,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감염을 줄이기 위한 보호 조치”라며 “의료체계 여력을 보전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수본이 발표한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예방접종력’ 분석 자료에 따르면 최근 8주간(10월31일~12월25일) 만 12세 이상 확진자의 29.8%, 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백신을 미접종했거나 1차 접종만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성인 기준 미접종자는 6.2% 수준임에도 위중증·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미접종자 감염을 차단하면 사망·중증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체계 여력이 보존되면 더욱 큰 확진 규모를 견디며 일상회복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전반적인 목적 때문에 방역패스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2차까지 완료한 국민은 83.1%다. 3차 접종의 경우 37%가 완료했다.
다만 정부는 의학적 이유 등 방역패스 예외가 좁게 적용되는 데 대해서는 추후 개선점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손 반장은 “현장 의견을 청취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현재 질병관리청에서 검토 중인 상황”이라며 “의학적 전문성에 입각한 논의가 필요해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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