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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1월 저신용-저소득 계층 등을 대상으로 한 햇살론 카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무관.(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저소득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목적으로 ‘햇살론 카드’ 출시를 예고한 가운데 카드업체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세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자들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되레 연체 양산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 오는 11월 출시…업계 조율 전망
5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30일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첫 번째 후속 대책으로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저신용‧저소득자 등 주로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이에 포함됐다.
이미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24%에서 20%로 인하할 것이라는 당국 발표에 따라 서민 대상 금융법이 개정되면 향후 금융사 출연제도 개편 등 정책서민금융의 재원구조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번 개편안 관련 논란의 중심에는 기존 상황으로는 신용카드 발급 길이 막힌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햇살론 카드’ 출시 내용이 있다.
해당 카드 출시로 정부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이 신용관리 교육을 이수하고 최소한 상환능력을 구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신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당국은 연체자 발생 등 업계 우려를 의식해 관련 대책도 내놨으나 큰 틀의 개략적 방향만을 제시했을 뿐 여전히 현장 세부방침이 나오지 않으면서 카드사 반발은 커지는 모양새다.
관련업계 일각에선 애초 신용도가 낮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체 우려는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퍼지고 있다. 결국 저신용자들의 연체 발생 부담이 고스란히 카드사로 되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형태와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저신용자 금융 지원이라는 유사한 대출의 경우에서 이같은 업계 우려를 대변하고 있다.
실제 6등급 이하 저신용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햇살론’의 대위변제율 상승률은 최근 크게 뛰었다. 정부가 채무자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을 의미하는 이 비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지난해 11월 10.5%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미소금융’ 연체율도 3.9%에서 5.2%로 올랐다.
게다가 햇살론 카드혜택이 지나치게 제공된다는 점에서도 지적이 제기된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이들 저신용자 유치는 결국 신규회원 진입을 막아 실질적 이익 실현이 아닌 수익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햇살론 카드 출시 방안에서 30만 원 사용시 최대 1만 원 청구 할인, 무이자 할부 제공 등의 혜택을 내놨다. 다만 향후 업계 협의 절차를 거치겠다고 뒷문은 열어둔 상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신용자들에 대한 정부 지원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연체 대거 발생 등 카드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의 이에 대한 세부적 정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햇살론 카드’ 상품 출시 시점을 오는 11월로 예정한 가운데 향후 수개월 동안 업계와 의견 조율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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