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경찰이 이른바 '유령 영아' 관련 11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출산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11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4건에 대해서는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 정부 전수조사 결과 모두 수사 확인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26일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5건을 수사의뢰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도 수원시에서 출생신고가 누락된 영유아 2명이 친모에 의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정부는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경찰은 지역별로 경기남부경찰청에서 5건, 경기 안성·수원중부·화성동탄경찰서에서 각 2건씩을 지자체로부터 통보 받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결과 수사의뢰 통보가 이뤄지는 사건에 대해서는 모두 수사로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조 차장은 “단순한 출생 미신고 사례는 물론, 일반적인 가정폭력과 아동학대 사건까지 범위를 넓혀 엄정히 수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최근 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 중인 데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이와 관련, 조 차장은 “경찰 입장에선 신상공개가 지금보단 조금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만큼 부작용들을 보수적으로 점검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