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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단독 직회부했다. 여당은 이에 크게 반발한 뒤 집단 퇴장했다.
◆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방식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일부 개정안 관련 본회의 부의 요구건을 상정하고 단독 처리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이른바 ‘선(先) 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을 내용에 담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에게 우선 보증금을 돌려주는 게 골자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법안 처리에 반발해 투표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에서 퇴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야당은 현실적으로 수용이 어려운 ‘선(先) 구제 후(後) 회수’를 실질적 지원 체계라고 호도하고 총선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면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인천지역에 출마하는 이재명 대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국토위 간사 최인호 의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이토록 정략적인 주장만 일삼고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여당 태도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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