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통한 판결금 지급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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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일제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일제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논의하는 마지막 공개 토론회가 오늘(12일) 열린 가운데 제3자를 통한 피해자 우선 배상 등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식이 정부로부터 처음 공개 언급됐다. 피해자 반발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 피해자 측 반발 “들러리 세우지 말라”
외교부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찾아 뵙고 수령 의사를 물을 것”이라며 “또한 과정을 충실히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까지 반드시 거치겠다”고 약속했다.
이처럼 외교부가 한·일 양국 기업의 기부만으로 재원을 조성해 피해자 배상금을 대신 갚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인수’ 방안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제3자인 일제 강제동원피해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와 관련, 서 국장은 “순수하게 법적 측면에서 보면, 민사사건에 따른 채권·채무 이행의 관점에서 이 판결금은 법정 채권으로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제3자가 변제할 수 있다는 점이 검토됐다”며 “즉 우리 피해자분들이 판결금을 제3자로부터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고가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지급받게 된다면, 그 지급 주체와 관련해선 현존하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강제징용 피해자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새로운 재단이나 혹은 기금을 설립하는 데 추가적인 작업이 드는 비용과 절차, 시간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주체라는 것으로 의견수렴이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의 사과 주체와 방식에 대해선 일본 정부나 개별 기업 차원의 역사적 사실 인정이라든지, 책임 인정 혹은 과거 담화와 한일간 선언에서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재확인한다든지 여러 아이디어들이 나왔다”며 “이러한 점에서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서 국장은 “정부는 이번 확정 판결 문제 해결이 강제징용 문제 전체의 해결이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라며 “피해자분들이 재단 등을 통해 판결금을 받으시더라도 실제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의를 금전으로 치환했다고 말하는 것은 실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어떠한 해법도 피해자분들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닐 것”이라며 “따라서 그간 노력해오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기억과 추모, 연구, 그리고 중요한 인권문제로서의 미래 세대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의 이같은 해법 제시에 피해자 측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 광주지역 ‘강제징용’ 피해자는 불참한 가운데, 이날 오전 피해자 측은 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일본 가해 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는 정부 해법에 반대한다며 피해자들을 더이상 들러리 세우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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