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같은 지역, 같은 나이의 아동이라도 유치원에 다니는지, 어린이집에 다니는지에 따라 지원 수준이 크게 달라지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제도 차이를 넘어 아동의 발달권과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침해하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 급식비 차액 문제를 5분 발언을 통해 개선 요청했으며 이후 도와 교육청의 협력을 통해 급간식비를 유치원 수준에 맞춰 단계적으로 인상해 형평성을 개선했다“면서 “이제는 급식비를 넘어 기타 필요경비 전반으로 형평성 개선의 범위를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줄이는 일은 복지를 넘어 지방의 생존 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도와 교육청이 유보통합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실질적 격차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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