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강병원 의원, 수입식품 ′식품표시·광고위반′…폭증

▲ 강병원 의원(사진=강병원 의원실)

[세계로컬타임즈 손성창 기자]식품 표시 및 광고 관련 위반으로 적발된 수입 식품이 최근 5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수입식품 적발건수가 총 287건으로 밝혀졌다.

이는 2017년 적발건수의 4배 이상이며, 최근 2년간(2019~2020년) 총 적발건수 합계(280건)를 능가하는 수치이다. 2017년 71건, 18년 98건, 19년 102건, 20년 178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반면 국내식품의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 현황은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국내 식품의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은 2017년 1067건에서 2020년 576건으로 46% 넘게 감소했다.

2017년 이후 수입식품 표시광고 위반 발생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736건 중 수도권이 546건으로 전체 적발건수의 74.2%를 차지한다. 특히 서울특별시 267건, 경기도 236건으로 서울‧경기 비중이 68%이다. 이어 부산광역시 78건, 인천광역시 43건 순으로 나타났다.

강병원 의원은 "식품 수입 업체들 상당수가 영세하다는 이유로 규정 준수가 소홀히 여기는 경향이 있다"며, "업체들이 규정 준수를 잘 하도록 관계당국의 관련 교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식품 표시 및 광고 위반은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로 인식하고, 위반시 행정처분과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 강화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