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상동기 범죄’ 대책 추가 마련…“국민 불안감 해소”

김영식 / 2023-08-21 14:49:38
CCTV 확충·자율방범대 확대 등
경찰특공대원이 지난 5일 서울 강남역에서 특별치안활동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살인 예고 등 국민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범죄 분위기 제압 및 범행 대응을 위한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상태다.(사진=뉴시스)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정부가 최근 이상동기 범죄, 이른바 ‘묻지마 흉악범죄’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서울 신림역과 경기 서현역 등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하면서 국민 불안감이 크게 치솟은 상황이다.


◆ 관계기관 의견 청취 등

행정안전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희중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이 참여하는 유관기관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근 끊이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추가 대책을 발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9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흉기난동 범죄가 발생할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등 대응방안을 마련·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 불안감 해소에는 역부족이란 판단에 따른 추가대책 마련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이날 회의에선 부처별 이상동기 범죄 대응 추진방안 등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행안부의 협력·지원이 요구되는 방안 관련 유관기관 의견 청취에도 나섰다.

아울러 현재 행안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CC(폐쇄회로)TV 등 범죄예방 기반시설 확충과 정신질환자 합동대응 모델 확대, 자율방범대 활동 확대 지원 등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국민 불안 심리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며 “실질적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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