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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최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등 도발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또다시 북한의 영토 침범 도발이 있을 경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4일 밝혔다.
◆ “대통령 결단 따른 것”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 국가안보실·국방부·합동참모본부·국방과학연구소(ADD) 등으로부터 무인기 대응 전력 보고를 받은 뒤 안보실에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전했다.
김 수석은 “윤 대통령의 이번 지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비례적 수준을 넘는 압도적 대응 능력을 대한민국 국군에 주문한 것”이라며 “대통령은 특히 확고한 안보 대비 태세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열린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체결된 것으로, 비무장지대(DMZ)에서 남북 10~40㎞ 반경 이내 비행금지구역 설정 및 공중 정찰 활동 금지 등을 골자로 한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최근 잇단 북측 도발로 사실상 군사합의가 무력화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지시에 대해 국민 불안을 불식하는 한편,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한 행정수반이자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결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감시·정찰·전자전 등 다목적 임무 수행을 위한 드론부대 창설 및 탐지가 어려운 소형드론·스텔스무인기 등의 대량 생산체계 연내 구축을 주문했다. 드론킬러 등 북한 무인기 침투에 대비한 체계 마련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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