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석문산단 지방투자보조금 상향 확정”

유영재 / 2018-04-27 14:55:49
석문산단, 현행 ‘수도권인접지역’서 ‘지원우대지역’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관련 고시 개정, 다음달 1일 시행

▲ 어기구 국회의원.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정부가 석문국가산업단지의 지방투자보조금을 상향 조정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이 27일 “석문국가산업단지(이하, 석문산단)의 지방투자보조금이 상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향후 석문산단으로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석문산단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중 준공 인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분양률이 50퍼센트 이하인 국가산업단지’를 ‘지원우대지역’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분류됐던 석문산단은 ‘지원우대지역’으로 변경되며 중소기업의 경우 현재 ‘토지매입가액의 9% 이내’에 불과했던 보조금 지원이 ‘토지매입가액의 40% 이내’로 대폭 상향된다.

또 중소기업의 설비투자의 경우에도 현행 ‘투자금액의 11% 이내’에 불과했던 지원비율이 24%까지 확대된다.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중견기업의 경우에도 혜택이 확대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현재 설비투자의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8% 이내’의 보조를 받던 것을 토지매입의 경우 20% 설비투자의 경우 19%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대기업의 경우에도 현행 ‘설비투자금액이 6% 이내’의 보조금 지원 비율이 11%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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