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혁신경제국은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현황 자료를 제출하며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경우를 24년도 0건, 23년도 1건으로 제출했다.
정하용 의원은 “부정수급으로 취소된 내역을 자세히 달라고 했더니 24년도에 1건이 더 있었다고 자료가 왔다가, 다시 24년도에는 없었고 23년도에 2건이라고 보고했다”라며 “도대체 1건, 2건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행감 자료를 제출하면 다른 모든 내용들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고 이는 의회가 정상적인 행감을 진행하는데 차질을 주는 큰 문제”라고 질타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 사업 추진이 더딘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 적극 추진중인 사업의 집행률이 고작 2%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올 연말까지 최대한 더 많은 공동체들이 지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정하용 의원은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시 제품경쟁력 강화 6개 제품이 있는데 지원 전후 매출액 증대를 비교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라며 “지원을 하면 얼마나 성과가 있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앞으로 철저히 마련하라”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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