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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안전부 청사 (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이효진 기자]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가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 총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지역 간 인구유치 경쟁 상황 극복을 위해 새로운 인구개념의 도입 및 정책 활용 필요성에 따라 추진한다.
생활인구는 국가 총인구 감소 상황에서 지방소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생활유형을 반영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생활인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이외의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다.
생활인구 산정 대상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이며, 산정 주기는 월 단위로 한다.
산정 내용은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일부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하고, 내년에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해 산정‧공표할 계획이다.
생활인구 산정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행안부), 외국인등록‧국내거소신고 정보(법무부), 이동통신데이터(민간통신사) 등의 데이터를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통계청 등과 협업해 인구감소지역의 생활인구의 특성을 분석하고, 분석결과가 정책 추진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각 부처나 지자체 등에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 생활인구 데이터를 정책에 활용함으로써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지역의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부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각종 특례를 추가하거나 예산 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젊은 직장인의 방문이 많은 지역은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도 뒷받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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