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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은 KT가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 차별적으로 망접속료를 지불받아 결과적으로 국내 업체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시민사회에서 KT를 비롯한 국내 통신사(ISP)들이 국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을 상대로 차별적인 망접속료를 지불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 오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KT를 고발할 예정이다.
23일 경실련은 “국내 ISP사업자들은 국내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들에게서 망접속료를 차별적으로 지불받고 있다”며 “이로 인해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이 망접속료의 대부분을 지불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이를 불공정행위로 판단, 특히 국내 통신망의 많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구글과 협약을 맺고 망접속료를 받지 않은 KT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 측은 이와 관련된 기자회견을 내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진행한 뒤 KT를 공정위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하도록 공정위에 이 같은 차별적 망접속료 지불 계약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및 감시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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