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는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시책사업에서도 경기도 분담 비율을 하향해 시·군에 20%까지 추가 분담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기초지자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조치로, 각 시·군은 이미 취약한 재정 상황 속에서 더 이상의 추가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은 분담률 인상으로 인해 경기도의 재정 축소분만큼 자체 사업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도와 시·군이 공동 추진해 온 △지역개발 △복지 △공공인프라 사업은 중단되거나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주민 생활과 직결된 보건, 환경, 교육 등 핵심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된다면, 각 시·군은 필연적으로 사업을 축소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기초지자체의 책임만 강조하는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는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해, 기존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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