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치안감 등 3개과 16명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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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경찰 현장에서 반발이 지속 중인 가운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8월 2일 국장을 치안감으로 하는 3개과, 총 16명 규모의 경찰국이 출범한다.
◆ 경찰 내 반발 기류 확산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 및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 이처럼 행안부 산하에 경찰 관련 조직이 생긴 것은 30여 년 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 소속이던 경찰이 외청인 경찰청으로 독립한 이후 처음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및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대한 법률상 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한 필요 인력으로 경찰 12명(치안감 1명, 총경 2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과 3·4급 공무원 1명 증원, 기존 행안부 내 공무원 3명 재배치 등으로 총 16명을 확보한다.
특히 경찰국의 업무 성격·기능 등을 감안해 전체 인원 16명 중 4분의 3인 12명을 경찰공무원으로 배치하는 한편, 일반직의 경우 필요 최소한의 인력인 4명으로 구성했다는 게 행안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6~19일 나흘간 입법예고를 거쳐 21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무회의 의결로 내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 경찰국 신설 관련 경찰 내 반발 기류는 여전히 확산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이를 두고 ‘쿠데타’에 비유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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