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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가 통신피해에 대한 무려 세 번째 보상 방안을 내놨으나 싸늘한 여론은 여전한 상태다.(사진=세계로컬타임즈DB)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역대급 사례로 기록될 KT발(發) 통신대란에 사측이 잇따라 대응책을 내놓고 있지만 ‘미봉책이 아닌’ 근본적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앞서 KT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해지역 인근 식당 등에서 점심과 저녁식사를 하는 캠페인을 통해 이미지 불식에 나섰으나 소상공인들의 ‘진정성 결여’란 냉담한 반응을 자초한 데 이어 추가 보상안으로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이마저도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KT, '위로금' 지급 방안…"위로 아닌 진정성 있는 사과가 먼저“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전날 ‘아현국사 화재’ 피해에 대한 추가 보상방안을 내놨으나 시민단체들과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KT 보상방안의 핵심은 ‘위로금’ 지급이다.
일반 유무선 가입자의 경우 통신요금 1개월 감면, 동 케이블 전화 가입자와 인터넷 가입자는 각각 6개월과 3개월 요금을 감면키로 한 가운데 위로금 지급 대상은 연 매출 5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했다.
특히 이들 소상공인의 범위를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로 한정, 사업자 등록을 요하지 않는 대리기사나 택배기사 등 특정 직업군은 여기서 제외, 이미 논란은 시작됐다.
이번 보상방안에서 KT는 ‘법적 문제 등을 고려했다’는 이유를 들어 피해보상금이 아닌 ‘위로금’이라고 못박은 가운데 일각에선 이 같은 표현 방식에서 결국 KT 경영진의 무책임함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배상금’ 대신 ‘위로금’이란 명목으로 자신들(KT)의 책임은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금 KT가 해야 할 일은 ‘위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사과와 손해배상,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KT 측의 통신요금 최대 6개월 감면과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한 위로금 지급 등에 대해서도 이 같은 방안을 설정한 애매모호한 기준은 물론, 세부 규모 등 구체적 계획이 결여됐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등 일각에서 이 같은 KT의 일방통행식 대책 마련을 우려해 이미 오랜 기간 공동조사단을 꾸려 대응책을 마련하자는 제안을 해온 이유다.
앞서 지난 9일 국회 과방위 소속 노웅래 의원은 KT 아현국사 화재사고가 있던 11월 넷째 주 주말 마포구와 서대문구 내 카드결제액이 전주 대비 30억58만 원(5.3%) 감소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문제는 아현국사 인근에서 뻗어나간 후폭풍이 더 컸다는 점이다. KT 불통사태의 여파는 마포구‧서대문구를 넘어 용산구, 은평구, 중구, 영등포, 경기도 고양시 일부 등으로 점점 퍼져갔다.
게다가 카드결제 단말기 불통 이외에 유무선 전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주문 등이 올스톱 되면서 소상공인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KT가 이번 보상방안에서 구체적인 위로금 지급 기준과 규모 등을 밝히지 않은 데 의구심이 증폭되는 이유다. 또 KT 약관상 가입자들에 대한 2차 피해 보상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 소송 비화의 가능성도 감지된다.
참여연대는 “피해시민 및 소상공인들과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나 의견청취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의 요금감면안을 ‘통보’한 것도 모자라 피해소상공인들을 위한 피해사실 접수창구를 운영한다면서도 그 대상을 특별한 기준도 없이 자의적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로 한정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피해 소상공인들과의 사전 협의 전혀 없었다”
아울러 KT의 ‘위로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 KT는 이번 대책에서 서울 서대문구청과 마포구청 등 총 5개 구청과 협의, 주민센터 68곳에서 12일부터 2주일 간 피해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피해자들이 직접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찾아가 장애 신고를 해야만 위로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셈으로, 연 매출 5억 원 이하인 이들 소상공인은 생업 최전선에서 연말을 맞은 요즘 가장 바쁜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는 데 문제가 지적된다.
한창 바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데다 통신피해 복구에 바쁜 소상공인들이 요금 감면 혜택을 받겠다고 주민센터까지 직접 찾아가 접수하겠느냐는 회의적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선 당장 진정성이 결여된 보여주기식 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KT가) 실제 68개소의 피해접수 창구를 통해 받겠다는 피해사실 접수 신청서 란에는 구체적인 피해사실이나 피해액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어디에도 없고, 그저 불통된 서비스 유형과 불통시간만을 적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만 가지고 어떻게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겠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 정도 내용이라면 굳이 장사준비로 바쁜 피해 소상공인들을 접수창구로 오라가라 할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일괄 문자나 전화로 안내해도 충분한 수준”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T 통신대란의 원인을 두고 황 회장 등 경영진의 수익성 중심 경영이 초래한 인재(人災)였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작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이번 추가 보상이 결국 ‘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그간의 사회적 요구를 외면했다는 싸늘한 여론은 설득력을 더욱 높이고 있는 양상이다.
한편, KT는 최근 황 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피해지역 인근 식당에서 점심과 저녁 등 식사 캠페인을 벌인 사실이 알려져 이미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사측은 이를 두고 ‘고객 사과와 위로의 취지’라고 밝혔으나 내부 직원은 물론, 식당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까지 나서 ‘회사의 광팔기식 대책’, ‘보여주기식 생색내기’ 등 맹비난을 가하면서 취지가 무색해진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