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로컬타임즈 - 국회,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 위한 토론회 개최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오는 28일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문단 내 성폭력과 ‘갑질’ 청산을 위한 토론회 - ME_TOO를 넘어 제도적 개선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에서 2017년 ‘문단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논의하던 중 문단 내에 성폭력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행위, ‘갑질’, 인권침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에 ‘문화예술계 인권침해 대응 TF’를 꾸리고 문단 내 인권침해에 대해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추진하게 됐다.

TF는 문단 내부에 존재하는 성희롱, 성폭력, 저작권 침해, 불공정행위, 출간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형태의 인권침해와 ‘갑질’의 존재를 확인했으며 이와 같은 인권침해의 원인은 문단 내부의 폐쇄적인 권력구조 및 불공정한 시스템에 있다는 판단이다.

성폭력, 저작권 침해, 원고료 면탈 등의인권침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문단 내에서 우월한 권력을 갖고 있는 자이기 때문이고, ▲소수의 인원이 이러한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권력자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도 없기 때문임.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문단 내 성폭력도, 저작권 침해를 비롯한 ‘갑질’도 근절하기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용기 있는 몇몇 개인의 ‘ME TOO’가 아닌 보이지 않는 공동체 ‘문단’의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ME TOO’의 원인과 법적 쟁점을 점검해 개선 방안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이다.

토론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남인순, 유은혜, 김해영 의원 공동주최이며, 발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위원 이선경 변호사, 여성문화예술연합 이성미 시인이 맡았음. 토론자는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박진희 여성위원, 어린이청소년책작가연대 김하은 작가, 인하대학교 국어교육과 김명인 교수,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정슬아 사무국장, 문화체육관광부 강정원 예술정책과장이 참여함. 사회는 서울지방변호사회 박종운 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찬희 회장은 “토론회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들이 더 이상 SNS나 인터넷 매체가 아닌 공식적인 구제절차나 법적 수단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인 구제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 하는 관련 법안들이 현실에 맞게 재정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