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은 현행 ‘농업재해 복구지원 기준’의 농약대 단가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며 과수와 채소 등 주요 작물에 대한 단가 현실화를 요청했다.
현재 농약대 복구비는 헥타르(ha)당 ▲일반작물 79만 원 ▲채소류 218만 원 ▲과수류 276만 원으로, 농약 구입비와 방제에 필요한 실제 비용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농작물 재해보험 적용 대상 확대도 건의했다.
특히 전체 수박 재배면적의 98%를 차지하는 노지수박의 경우, 현행 제도상 재해보험 가입이 불가능해 재해 발생 시 피해 농가가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
현재는 시설하우스 재배 수박만 보험 가입이 가능해, 단양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지수박의 보험 적용 확대를 재차 요구했다.
군 관계자는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다양한 유형의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피해 농업인에게 현실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농업인이 자연재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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