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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현행범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하게 공권력을 행사할 것을 지시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국내 코로나19 폭증세와 관련해 “방역 방해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방역에 구멍이 생긴다면 이는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로, 필요 시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국민 생명 직결된 방역, 공권력 강력히 대응해야”
문 대통령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코로나19 국내 유입 이후 최대 위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0여 명을 돌파, 최근 5개월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감염병 재유행이 현실화되자 대통령의 현장 방문이 이뤄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이 넘었는데, 이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면서 “정말 걱정이 된다. 걱정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발(發) 집단감염이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문 대통령은 현 위기의 중심지역으로 서울을 지목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위기 중심에 서울이 있다”면서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우리 전체 인구의 절반이 있고 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많다. 서울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 정부의 역학조사를 비롯한 방역조치들을 방해하는 집단이 있다”며 “아주 신속하고 선제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경찰‧중앙정부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히 확인하고, 진단·검사하고, 확진자를 신속하게 격리·치료하는 것인데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역방해 세력에 대해) 출입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돼야 하는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라”며 “행정조사가 필요한 곳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만약 역학조사나 방역조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있다면 필요한 경우 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가 방역에 반드시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 강경 자세를 보이는 데 대한 방역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고 동시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방역당국은 전날 전국적 집단감염의 발원지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에서 교인 명단 확보를 시도했으나 이에 저항하는 교회 측 반발로 밤샘 대치를 이어가는 등 방역 활동에 난항을 겪는 상황이다.
문 대통령은 “저는 국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공권력 행사는 최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방역만큼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일로 공권력이 충분히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 공권력이 살아있음을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모든 행정력을 다해 감염병을 막지 못한다 해도 국민께 송구스러운 일”이라며 “(그럼에도) 방역과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일에 대해 공권력이 충분한 대응을 못 해 방역에 구멍이 생겼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국민들께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