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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의료노조 경기지역본부 관계자들이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공공의료 확충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의료 인력의 고통이 날로 가중된 가운데,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요구하며 내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특히 이번 파업에 코로나19 의료현장 일선에 있는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 “의료계 노력도 기재부 횡포에 물거품”
20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공공의료기관지부 노동자들은 전날 오전 세종시 소재 기획재정부 앞에서 ‘공공의료강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공공의료기관 노동자 투쟁결의대회’를 열고 농성에 들어갔다.
결의대회에는 보훈병원·국립대학병원·지방의료원·한국원자력의학원·동남권원자력의학원·국립암센터 등 특수목적공공병원과 대한적십자사본부지부를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지부 간부 등 40여명이 보호복을 입고 참석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이날 “기재부는 총액 인건비 제한을 이유로 의료인력의 처우 개선비를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인력조차 충원할 수 없도록 했다”며 “그러면서도 공공의료기관 노동자들에게 헌신만 강요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원석 수석부위원장은 대회사에서 “그동안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민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공익적 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그런데 기재부는 총액인건비제도와 정원을 규제하면서 오로지 공공기관의 임무만을 강요하고 있다. 이처럼 천대받던 공공병원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코로나 대응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공공의료확충·인력충원 등과 관련해 기재부가 공공병원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정책전환, 적극적인 재정지원이 절실하다”며 “이런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9월 총파업 투쟁을 통해 관철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날 공공의료기관을 대표해 발언에 나선 참가자들은 ‘법 위에 군림하는 기획재정부’라며 한목소리로 기재부 행태를 규탄했다.
권경화 충남대병원지부 부지부장은 “1년에 2~300명씩 신규 간호사를 충원해도 절반 이상이 그만두는 악순환의 연속”이라며 “갑작스런 사직이 줄을 잇고 있으며, 마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인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래서 국립대병원지부들은 수년간 간호사 이직을 줄이기 위해 인력을 늘리려 노력했고 노사합의까지 해냈지만, 기재부의 총액인건비제, 총정원 제도 등 갑질과 횡포로 물거품이 되고 있다”고 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의료의 확충과 강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역할”이라며 “그럼에도 정부가 먼저 의료를 민간 시장에 맡겨 둔 채 본연의 임무를 방기하고 있고, 정부가 현장의 인력 이탈을 방조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극복과 공공의료 확충, 불법의료 근절과 인력확충, 교대근무제 개선과 주4일제 쟁취, 비정규직 정규직화, 공공의료 확충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9월 총파업에서 공공의료 노동자가 최선두에서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노조는 현재 기재부 앞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향후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공공병원지부 간부들은 이날부터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앞에서 매일 1인 시위 등을 지속하고 9월 총파업 투쟁 집회로 결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17일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후 15일간의 쟁의 조정기간 내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일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6일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9월 1일 파업전야제, 9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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