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인력구조조정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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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지하철 파업이 오는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인력 구조조정 관련 서울교통공사 노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은 최근 서울 동작구 사당역에 공사 노조의 선전물이 부착된 모습.(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14일 서울지하철의 전면파업이 예고된 가운데 서울교통공사 노사 협의가 여전히 교착상태에 놓였다. 막대한 부채로 인해 사측이 내놓은 인력 구조조정 방안 등을 내놨으나, 노조가 강력 반대하는 양상이다. 일각에선 노조의 ‘무임승차’ 국비 보전 등 요구와 맞물려 근본적인 해결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서울지하철, 최근 5년간 손실…절반 이상 ‘무임승차’
7일 서울시·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노사 합의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일과 13일 두 차례 교섭 일정이 잡혀있으나 타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 갈등의 쟁점 중 하나인 10% 수준의 인력 구조조정 및 외주화 문제 등에서 이견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직원의 10% 수준인 1,539명 감축 및 복지 축소, 임금 동결 등을 핵심내용으로 한 자구안을 마련한 바 있다.
특히 인력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해 회사 측은 정리해고가 아닌 정년퇴임 등 자연적으로 비게 된 자리를 채우지 않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반면, 노조는 이미 정해진 답을 통한 일방적 결정이라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조1,140억 원 순손실에 이어 올해 역시 적자 규모는 1조6,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작년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하철 승객 감소와 점차 가속화하는 무임수송 비용, 6년 연속 동결 중인 지하철 요금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는 올 하반기 7,000억 원 규모의 공사채를 새로 발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채 추가 발행이 좌절될 경우 부도를 의미하는 채무불이행 상태로의 직행, 심지어 직원 임금 체불 우려까지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서울 지하철의 이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부채는 ‘무임승차’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명확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으로 구성돼있다. 이중 무임승차 대다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자리잡고 있다. 문제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지하철 운영수입이나 지자체 지원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무임승차로 인한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규모는 연평균 3,368억 원에 이른다.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절반(53%)을 넘어서는 수치다. 전국으로 범위를 넓혀도 동기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손실은 평균 5,542억 원에 달한다.
별다른 변동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내년 서울 지하철의 무임수송 손실은 4,500억 원, 전국 도시철도 손실은 7,400억 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이와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3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서울 지하철의 무임수송 손실의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다. 국비 보전없는 무임수송 정책이 현 사태를 더욱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번 (서울 지하철) 파업은 도시철도의 만성 적자와 그로 인한 구조조정에 기인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최근 5년간 부채 인수금액이 총 1조6,402억 원에 달할 정도로 무임승차 손실을 홀로 감당해내고 있지만 이제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할 때”라며 “정부의 무임승차 정책 이행에 따라 발생한 재정 손실을 더 이상 지자체 부담으로 전가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8월 17일~22일 기간 서울과 부산, 인천, 대구, 대전 등 5개 지하철 노조는 총파업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총투표율 91.5%에 찬성 81.6%의 높은 지지로 총파업이 가결된 바 있다.
현재 서울교통공사 노사는 전면파업이 임박한 상황 속 팽팽한 이견차에도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공사 측은 실제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 마련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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