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발전시민연대, 전 구리시장 검찰고발

고성철 / 2016-10-14 15:50:50

[세계로컬신문 고성철 기자] 구리발전시민연대는 박영순 전 구리시장과 현 구리시청 공무원 6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지난 11일 의정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시민연은 고발장에서 "개발제한구역내의 구리시 아천동 있던 주택을 같은 번지 내400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축하는 허가신청을 받아 2013년 3월27일 허가 했고 공무원 B씨는  위 상급자 불법의 이축허가 지시에 따라 허위내용인 '개발재한구역 내 이축허가처리방안보고' 인 공문과 개발재한구역 내 행위허가인 공문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게 한 후에 이를 스스로 결제 했다" 는 내용의 취지라고 표명했다.

김상철 구리발전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고구려대장간마을사업 당시 철거된 주택이 아님에도 불법적인 이축허가를 해줬으며 이와 관련 불법적인 이축허가에 응하지 않은 당시 담당공무원들을 부당한 사유로 인사 상 불이익을 준 공무원들의 행위에 대해 엄벌해야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리시 허가를 관여했던 공무원 A씨는 감사원 조사에서 주의로 처분해 모든 게 끝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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